LEGAL GLOSSARY

독신자용 주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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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독신자용 주택의 법령상 뜻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대표 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