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마리나항만시설의 법령상 뜻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