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마약류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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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마약류범죄의 법령상 뜻
"마약류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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