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가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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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가지의 법령상 뜻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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