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무역항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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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역항 등의 법령상 뜻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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