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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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문화예술교육시설의 법령상 뜻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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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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