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반인도적 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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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반인도적 범죄의 법령상 뜻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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