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LEGAL GLOSSARY
5·18민주화운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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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5·18민주화운동의 법령상 뜻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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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