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범죄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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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범죄인의 법령상 뜻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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