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범죄피해재산의 법령상 뜻

1. "범죄피해재산"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2. "피해자등"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3.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가.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4.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6. "환부대상사건"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범죄로서 법 제6조제1항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7. "환부전담검사"란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환부절차의 개시 및 종료 등에 관한 결정과 지휘를 전담하는 검사를 말하며, ‘환부전담수사관’이란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환부절차의 개시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말한다.8. "부당이득"이란 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되거나, 기타 사유로 잘못 지급된 피해회복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