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1의2조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범죄행위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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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범죄행위자의 법령상 뜻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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