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범칙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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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범칙금의 법령상 뜻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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