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병역면탈 조장정보"란「병역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병역면탈 조장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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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법령상 뜻
1. "병역면탈 조장정보"란「병역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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