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호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보호의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보호의무자의 법령상 뜻
"보호의무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