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 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2 "특수자료실"이란 북한음악, 북한무용, 북한예술교육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 관련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 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2 "특수자료실"이란 북한음악, 북한무용, 북한예술교육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 관련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