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불명오염"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역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선박·시설 등으로부터 유출 흔적이나 목격자 등이 없어 현장에서 쉽게 오염원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염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불명오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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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명오염의 법령상 뜻
4. "불명오염"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해역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선박·시설 등으로부터 유출 흔적이나 목격자 등이 없어 현장에서 쉽게 오염원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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