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불법 외국선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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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법 외국선박의 법령상 뜻
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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