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사란? — 법령상 정의

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개 법령20건 정의

조사의 법령상 뜻

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측량 작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8조
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조사"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의 판매장소·보관창고 ·진열장소 등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거짓 또는 혼동우려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조사"란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이하 "보유자 등의 인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 평가, 조사결과의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조사"란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조사"란 신문 이외에 수사처검사가 피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조사"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생산·포장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표준규격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열람·수거 등을 말한다.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조사"란 신문 이외에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영업장소, 보관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수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조사"란 법 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장소, 창고, 양식시설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료의 채취·수거, 영업 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조사"란 사고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등 제5조에 따른 함정 및 장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1. "조사"란 사건을 심리하거나 심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심판관계인에게 자료제출·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