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급여 대상이란? — 법령상 정의

비급여 대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비급여 대상의 법령상 뜻

2.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국가보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진료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국가보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진료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