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성공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성공불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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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성공불제의 법령상 뜻
2. "성공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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