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성도착증 환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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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성도착증 환자의 법령상 뜻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