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이라 함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소공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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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공인의 법령상 뜻
1. "소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이라 함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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