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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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위원회의 법령상 뜻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감사원규칙 · 제2조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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