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하천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소하천구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하천구역의 법령상 뜻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하천정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