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소하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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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하천의 법령상 뜻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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