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사긴급배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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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사긴급배치의 법령상 뜻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및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 등 해상 도주항로 차단, 검문검색(「해양경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수사긴급배치"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사긴급배치 발령권자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및 선박 등을 이용한 밀항 등 해상 도주항로 차단, 검문검색(「해양경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