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협력이란? — 법령상 정의

수출산업협력의 법령상 뜻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