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판기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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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판기록의 법령상 뜻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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