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심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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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심판의 법령상 뜻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