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보첩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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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안보첩보의 법령상 뜻

1. "안보첩보"란 안보범죄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안보범죄첩보: 간첩·테러·경제안보·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첩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안보범죄사건첩보: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 단서 자료2) 안보범죄일반첩보: 안보범죄사건첩보를 제외한 안보범죄와 관련된 자료나. 안보정책첩보: 안보범죄 수사 제도,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 등에 관한 자료2. "안보첩보분석시스템"(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System, NSIAS, 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에서 안보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안보첩보"란 안보범죄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안보범죄첩보: 간첩·테러·경제안보·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첩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안보범죄사건첩보: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 단서 자료2) 안보범죄일반첩보: 안보범죄사건첩보를 제외한 안보범죄와 관련된 자료나. 안보정책첩보: 안보범죄 수사 제도,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 등에 관한 자료2. "안보첩보분석시스템"(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System, NSIAS, 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에서 안보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