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양육비 채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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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양육비 채무자의 법령상 뜻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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