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어업분쟁"이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어업분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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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어업분쟁의 법령상 뜻
1. "어업분쟁"이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