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상복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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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원상복구의 법령상 뜻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하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하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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