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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류세보조금의 법령상 뜻
2. "유류세보조금"이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유류세보조금"이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