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유사군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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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사군복의 법령상 뜻
3. "유사군복"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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