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이북도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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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북도민의 법령상 뜻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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