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이주대책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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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이주대책계획의 법령상 뜻
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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