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자유형"이라 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유형이란? — 법령상 정의
자유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자유형의 법령상 뜻
1. "자유형"이라 함은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수형자이송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