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 법령상 정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령상 뜻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2. 삭제3.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이하 "무상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4.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가.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한다)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5. "지원대상자"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