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28.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제재조치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제재조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제재조치위원회의 법령상 뜻
28.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