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거약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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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거약자의 법령상 뜻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표 출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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