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5세 이상인 사람.
정의장애인복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주거약자주거약자용 주택주택특별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1."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6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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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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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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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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