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3. "주거용 시설에서 냉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주거용 시설에서 냉방면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주거용 시설에서 냉방면적"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