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한공관원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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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한공관원등의 법령상 뜻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공관장과 공관 직원 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과 영사 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

대표 출처: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외교부령 · 제2조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공관장과 공관 직원 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과 영사 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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