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부적합사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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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부적합사항의 법령상 뜻

가. "중부적합사항"이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가. "중부적합사항"이란 품질규정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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