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보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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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방보조금의 법령상 뜻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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