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세특례금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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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방세특례금액의 법령상 뜻

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제도 시행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 총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