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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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거의 법령상 뜻

5. "철거"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무너뜨려 가치를 상실하거나 등록면적이 변경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철거"란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무너뜨려 가치를 상실하거나 등록면적이 변경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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