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전이란? — 법령상 정의

이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이전의 법령상 뜻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이전"이란 기존 장외매장의 장소(건물)을 옮기어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이전"이라 함은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일정한 허가구역 내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이전"이란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없이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