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의 법령상 뜻

3.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지방관서에 진정·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이란 신고인이 지방관서에 진정·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말한다.